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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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종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광률 1 문진구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8. 17. 선고 2014다235080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〈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사건〉[공2016하,1319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개인정보 보호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민법 헌법